대방고시학원 대방고시학원로고

공무원 채용 한눈에 보기

초보가이드
  • D-10제43회 영양사 시험 2019-12-21
  • D-4260회간호사국가고시 2020-01-22
  • D-10820년 국가직시험 2020-03-28
  • D-18520년 지방직 9급 2020-06-13
  • D-108소방직 2020-03-28

수험 자료실

게시판 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
구분 공무원 등록일 2019-07-22 오후 3:50:00
첨부파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
 
1963년 제정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이 대폭 개선된다. 발병률이 미미하고,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며,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질환이 삭제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먼저,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은 현재 14계통 53개 항목에서 13계통 22개 항목으로 개선한다. ‘난치성 사상균성 장기질환’이나 ‘난치성 사상충병’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발병률이 매우 미미한 질환이 삭제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고,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한 감염병도 기준에서 제외된다. 또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중증 요실금, 식도협착이나 치아계통의 질환 등도 기준에서 삭제한다. 일부 기준은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지나치게 세부적인 기준은 하나의 범주로 통합 개선한다.
 
 
신체검사 절차도 종전에는 한 번에 합격·판정보류·불합격을 판정 하던 것을 기본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전문의의 추가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번 제정안은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신체검사 규정은 지방공무원, 경찰·소방·교육 등 특정직 공무원 채용 뿐 아니라 일부 공공기관까지 준용하고 있어 긍정적인 연쇄 효과가 기대된다.
 
 
황서종 처장은 “이번 개정은 보건·위생과 의학기술의 발전, 기본권에 대한 의식 향상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춰 1963년 제정 이래 큰 변화 없이 유지되던 신체검사 기준과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제도의 합리성과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공무원 채용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수험뉴스
리스트
번호 구분 제목 등록일 조회
774 공무원 2020 군무원 시험 6월 중 실시 예정 2019-12-06 75
773 공무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일괄채용 사실상 마지막 해 2019-12-02 130
772 공무원 내년 소방공무원 채용 4,969명+α 2019-11-29 67
771 공무원 2020 소방 공무원시험 확정...3월 28일 실시 2019-11-28 72
770 공무원 올 지방직 7급 공무원시험 합격선 상승...왜? 2019-11-20 130
769 공무원 소방관 5만5천명, 국가직으로 전환..내년 4월부터 2019-11-19 98
768 공무원 서울교육청 공무원, 앞으론 자녀와 함께 근무 못한다 2019-11-18 84
767 공무원 “소방공무원 국가직 법안, 본회의 최종 의결만 남아 2019-11-15 71
766 공무원 소방공무원 지역별 채용인원과 2020년 시험일은? 2019-11-13 102
765 공무원 내년 지방직 공무원시험, 9급 6월13일 실시 2019-11-07 344
764 공무원 2020 국가직 공무원시험, 9급 3월28일 실시 2019-11-06 374
763 공무원 2019 공직박람회 2019-11-05 160
762 공무원 공무원시험 준비생, 월평균 116만 7천 원 소비 2019-10-31 237
761 공무원 9급 공채, ’22년부터 전문과목 필수화 2019-10-29 238
760 공무원 올 전북 9급 공무원 추가채용시험 2019-10-25 265
759 공무원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너무나 긴 일정 2019-10-23 455
758 공무원 계리직 공무원시험 올해가 정말 마지막? 2019-10-18 230
757 공무원 올 지방직 7급 공무원시험, 커트라인 대폭 상승하나 2019-10-16 211
756 공무원 지방직 7급 공무원시험 "PSAT 도입" 연말에발표 2019-10-11 205
755 공무원 지방공무원 9급→5급 승진소요기간 1년 단축 2019-10-08 232
1 2 3 4 5 6 7 8 9 10

Close